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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였는데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통지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고소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기한 제약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 10. 2.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이의신청에 처음으로 법정 기한이 생겼습니다. 고소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이므로 그 내용과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
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종전에는 기한 규정이 없어 통지를 받고 1년이 지난 뒤에 신청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제는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으로 다툴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나. 기간 연장은 예외적으로만 가능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경찰관서의 장이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한도는 경찰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에 다시 6개월을 더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연장을 전제로 일정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다. 적용 대상은 2026. 10. 2. 이후 통지된 사건
3개월 기한은 2026. 10. 2. 이후 개정 규정에 따라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은 종전과 같이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불송치로 끝난 사건이라도 지금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2. 함께 마련된 고소인 보호장치
가.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의 동봉
경찰은 불송치 통지를 할 때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안내문 및 서식을 보내야 합니다. 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개요, 사건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 등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나.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권의 명문화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결정서만으로는 경찰이 어떤 진술과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반박 논리를 세우려면 기록 확인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다. 수사 지연에 대한 이의제기
2026. 10. 2.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이 경우 경찰은 14일 안에 담당자 교체, 수사계획, 권리보호 방안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라. 고발인의 제한적 이의신청
종전에는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법은 무고죄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피해자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범죄에 한하여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허용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3. 3개월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
가. 통지일 확인
기한은 결정일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봉투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나. 결정서의 불송치 이유 파악
불송치 이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편취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단순한 민사 채무불이행으로 보았다는 것인지에 따라 반박해야 할 지점이 달라집니다.
다. 기록을 열람 후 판단의 공백 검토
결정서의 판단이 기록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불리한 사실을 자인한 진술이 판단에서 빠지지 않았는지, 계좌추적이나 관계인 조사처럼 당연히 했어야 할 수사가 누락되지 않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라. 이의신청서는 고소장을 다시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이의신청서에서 처음 고소할 때의 억울함을 되풀이하는 것만으로는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판단 이유를 항목별로 짚고, 그 판단이 왜 기록과 법리에 맞지 않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항을 추가로 수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제출하지 못한 증거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보완하여야 합니다.
4. 무아의 조력
이의신청 기한의 신설은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던 사건에서 고소인이 3개월 안에 기록을 확인하고 증거를 다시 모아 반박 논리를 세우기에는 결코 넉넉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결정서와 수사기록을 가지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무아는 불송치 결정서와 수사기록을 분석하여 이의신청의 실익을 판단하고, 결정 이유에 대응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