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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수거책, 계좌모집책, 인출책처럼 조직의 하부에서 가담한 사람들은 대부분 상선을 잘 알지 못합니다. 설령 알고 있더라도 진술하기를 주저합니다. 윗선의 범죄를 털어놓으면 자신의 가담 정도까지 드러나 오히려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하였습니다. 2026. 9. 8.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른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1. 개정 배경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관리책,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으로 역할이 철저히 나뉘어 있습니다. 하부 조직원을 검거하더라도 핵심 가담자에게 수사가 닿기 어렵다는 한계가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조직 내부자의 제보와 협조를 끌어낼 체계적인 형벌감면 제도가 없었다는 점이 개정의 배경입니다. 이번 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먼저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들여온 것입니다.
2. 신설 조항의 내용
가. 조문
제17조의2(형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범죄수익에 대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제15조의2의 죄를 범한 자
2.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
나. 협조의 방식
감면의 계기가 되는 협조는 네 가지입니다.
1)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2) 법정에서의 증언
3) 그 밖의 자료 제출
4) 범인 검거나 범죄수익에 관한 제보
다.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을 감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면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면 규정입니다. 감면 여부와 정도는 협조의 내용과 실효성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라.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제17조의2를 적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수사를 받고 있거나 1심 또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도 지금부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아는 개정법 시행 직후 진행 중이던 관련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제17조의2에 따른 형의 감면을 이미 주장하였습니다.
3.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
가. 감면 대상 범죄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조문상 감면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의 전기통신금융사기죄
2) 보이스피싱과 관계된 범죄수익은닉법 제3조(은닉·가장), 제4조(수수), 제5조제3항의 죄
그런데 실무에서 보이스피싱 가담자는 형법상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범죄단체가입·활동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범죄는 제17조의2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수거책이라도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었는지에 따라 이 조항을 직접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된 경우 감면을 어떻게 적용할지도 아직 판례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열거된 범죄가 아니더라도 수사 협조는 여전히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하고, 법률상 감면과 양형상 참작 중 어느 쪽을 주장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나.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여야 합니다
자신이 연루된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범죄를 제보하는 것은 이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직의 상선, 같은 피해금 흐름에 관여한 공범, 범죄수익의 행방처럼 자기 사건과 연결된 범죄를 밝혀야 합니다.
다. 협조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윗선을 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텔레그램 대화 내역, 지시받은 계좌·주소·시간, 전달받은 물품, 접선 장소처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과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범죄 규명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협조한 사실과 그 결과가 수사기록에 분명히 남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라. 허위 진술은 더 큰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감면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면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4. 진술 전에 변호인과 상의해야 하는 이유
사법협조자 제도는 피의자·피고인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진술은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과정에서 자신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가담 사실이 함께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진술 내용에 따라 죄명이 바뀌거나 공소사실이 늘어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변호인과 함께 미리 검토한 뒤 진술하시기를 권합니다.
1) 자신의 죄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2) 어떤 범위의 사실을 어떤 자료로 진술할 것인지
3) 언제 진술할 것인지
5. 무아의 조력
이번 개정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상선까지 추적하려는 입법적 결단입니다. 동시에 조직에 이용당한 하부 가담자에게는 법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 범죄가 한정되어 있고, 협조의 실질이 인정되어야 하며, 감면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제도의 존재만 믿고 섣불리 진술하기보다는 사건 기록과 공소사실을 정확히 분석한 뒤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무아는 2026. 9. 8. 개정법이 시행되자마자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던 관련 사건에서 제17조의2에 따른 감면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새 제도는 시행 초기에 먼저 주장하고 판단을 받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아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사법협조자 감면 요건 검토, 진술 범위 설정, 감면 주장 서면 작성까지 의뢰인과 함께합니다.